월급 해방일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원->2억원 이하) 개정('25.04.22. 국무회의, '25.04.29. 공포)사항에 대한 지방 저가주택 중과 제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 (저가주택 기준 완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현행)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개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일부개정]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기본 취득세율 적용 기획재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내용에 보면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에 대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취득세 중과제외 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이하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보면 된다"고 하였다. 시행일은 언제?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방세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