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세금 이야기

by 밤비77 2022. 9. 19. 10: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기업 · 소상공인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의 노란우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노란우산이란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되는걸까요?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자영업자 뿐만이 아닌, 사업체가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

가입제한 업종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우산 장점

소득공제 절세효과

최대 한도안에서 납입금액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나 국민연금 납부와 같은 효과)

>> 매출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공제금 압류금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적용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노란우산 단점

낮은 이율

현재 2022년도 3분기 기준으로 이율은 2.7% 입니다.

복리이자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높은 편도 낮은 편도 아닌 이율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은 기준이율보다 약간 더 얹어서 주지만 그것도 미미한 편입니다.

중도해약 시 기타소득세 징수

개인사정에 의해 중도해약 시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세(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16.5%) 로 원천징수 합니다.

근데 이건 연금 가입해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연금성격의 부금은 다 동일하죠.

중도해약 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6회 이하 납부한 경우 납부부금의 90%까지 밖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빨리 해약하실 것 같으면 가입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부금, 매출금액에 맞춰 최대한도까지만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약 보다는 대출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해보는게 좋습니다.

장점과 단점 잘 숙지하시어 절세효과 및 노령대비도 잘 해보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