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확정!

 

 

 

 

 

안녕하세요.

 

내년에 출산예정이신 산모님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정책뉴스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저출산 대응 정책에 '부모급여'가 포함됩니다.

 

 

 

 

 

 

 

 

 

 

 

 

 

 

 

2022년에 아이가 보육기관(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 '영아수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 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부모급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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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에는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

 

 

(2) 2024년에는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50만원

 

 

 

을 지급하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0세 아이 부모 기준 2023년에는 월 30만원, 2024년에는 월 60만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2023년도 처음에만 월 70만원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합니다. 

 

 

 

 

 

 

 

 

◆ 관련 이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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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영아 소급 여부?

 

 

: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부분이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올해 8월에 태어난 영아는 내년에 신설될 부모급여가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될 시점에 좀 더 명확해질 것" 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어,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2) 어린이집 등원할 경우, 부모급여 지급 여부?

 

 

: 영아수당 대체 제도라면 영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할 경우 '부모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또한 명확한 발표는 없으나, 보육기관(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현재의 영아수당처럼 바우처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금수령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려 할 것이고, 어린이집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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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가 좀 더 명확해지면 내년(2023년) 출산 이후에 받는 지원금들도 정리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