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직 최대 1년6개월, 맞돌봄 급여 450만원…부모급여 100만원으로

[2024년 예산안] '일-육아 병행' 예산에 2.2조 편성
육아휴직 동료직원들에게 월 20만원 지원금 신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로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더 이상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리고, 최대 3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도 450만원으로 늘린다. 영아기 육아가구 양육비용과 돌봄부담을 덜기 위해 0세 부모에 월 70만원씩 지급하던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영아반 부족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 이런 저출산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육아 병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많은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육아기 단축시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다. 이는 육아로 인해 단축 근무를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 월 20만원의 대체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어린 아이가 있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사용할 경우 월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신설했다. 정부는 일·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현장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 92억원을 책정했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휴직했을 때 받는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월 상한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강화하는데 3000억원을 편성했다. 육아기 근로단축을 위한 예산으로도 500억원을 편성했다. 8세로 제한했던 대상 자녀연령을 12세로 올렸고, 급여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100% 지원한다. 최대 24개월이던 사용기간도 36개월까지 늘렸다.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8000억원을 더해 총 2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도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0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1세 자녀에 대한 부모급여를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또, 610억원을 배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다.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3조7000억원 편성했다. 올해 3조4000억원에서 3000억원 늘린 금액이다.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느데 2000억원을 쓴다. 현원 5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반 2만1000개, 정원미달 2만6000명이 대상이다.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를 5% 인상한다. 맞벌이 부부 등 돌볼부담을 덜기 위해 틈새돌봄도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현재 1030개에서 2315개로 2배 이상 늘린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이용요금을 10% 할인해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난임가구 출산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늘린 300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가 마음 편히 난임치료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37억원을 편성해 2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63억원을 들여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5~10만원, 1회)를 지원하고,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지원에서 6억원을 책정했다. 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고위험 임산부는 1만3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역시 8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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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