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해방일지

[2024년 예산안] '일-육아 병행' 예산에 2.2조 편성 육아휴직 동료직원들에게 월 20만원 지원금 신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로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더 이상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리고, 최대 3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도 450만원으로 늘린다. 영아기 육아가구 양육비용과 돌봄부담을 덜기 위해 0세 부모에 월 70만원씩 지급하던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영아반 부족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 이런 저출산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육아 병행’을..

경제기사 스크랩 2023. 8. 29. 12:04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일반주거지역, 개발진흥지구... 어떨때는 'OO지역' 이라고 부르고 어떨때는 'OO지구' 또는 'OO구역'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이 용어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용도지역 :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역 + 용도지역으로 중복지정 되지 못합니다. 또한, 용도지역 미지정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적용합니다. 용도지구 : 용도지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

부동산 이야기 2022. 9. 23. 12: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로 가운데자리가 8*으로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거에요. 사실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 1. 처음 3자리 : 지역구분 (1) 100 : 서울, 경기청 (2) 200 : 중구청 (3) 300 : 대전청 (4) 400 : 광주청 (5) 500 : 대구청 (6) 600 : 부산청 2. 가운데 2자리 : 개인, 법인, 면세, 비영리 구분 (1) 01 ~ 79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사업자로 특정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부여 (2) 90 ~ 99 :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로 일률적으로 부여 (3) 80 ~ 89 : 법인사..

세금 이야기 2022. 9. 20. 09:36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기업 · 소상공인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의 노란우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노란우산이란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되는걸까요?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자영업자 뿐만이 아닌, 사업체가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 가입제한 업종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우산 장점 소득공제 절세효과 최대 한도안에서 납입금액 만..

세금 이야기 2022. 9. 19. 10:2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2단계 개편된 부과체계 반영하였습니다.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

생활정보 2022. 9. 17. 08:31

안녕하세요. 서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9월 15일부터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서민대상 상품이라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1) 나이 : 민법상 성년 이상 (2) 소득요건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 (3) 주택가격 기준 : (KB시세기준) 4억원 이하 (4) 주택 보유 수 : 1주택자 취급가능 기존대출 (1) 1금융 6개 은행에 신청했을 경우 : 해당은행 (2) 그외 : 주택금융공사 온라인신청 (3) 2022.08.16 까지 실행된 대출만 가능 금리 및 대출한도 (1) 금리 : 최저 3.8% ~ 최고 4.0% (2) 대출한도 : 최대 2.5억원까지 ..

생활정보 2022. 9. 16. 10:04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이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 중소기업의 기준 1.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2. 독립성 여부 3. 자산총액 기준 4. 유예기간 5. 제외업종 아닌 경우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제시하여 세액감면 전 자가체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세금 이야기 2022. 9. 7. 12:54

대법원, "임대인측 특별한 사정 없다"... 원고승소 원심파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스스로 포기해 계약이 중도 해지됐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9다219953)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3월 한 신도시 신축 아파트 내 상가를 분양 받은 임대인 B씨는 다음달 A씨에게 해당 상가를 부동산 중개업소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대로 170만원, 기간은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계약은 새..

부동산 이야기 2022. 9. 6. 12:36